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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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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원율
2
중원
2
공존
1
원주
1
율현
1
천일
1
영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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